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주소는 www.law.go.kr입니다. 법령과 조약,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행정심판 재결례, 법령해석 같은 법령정보를 법제처가 한 곳에 모아 검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페이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주소로 바로 이동하는 버튼과 함께 접속 방법, 자주 쓰는 메뉴, 2025년 국정자원 화재로 서비스가 멈췄다가 재개된 내용과 장애 시 대체 사이트를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제처가 운영하는 공식 법령정보 검색 사이트입니다. 법령과 조약,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행정심판 재결례, 법령해석까지 흩어져 있던 법령 자료를 하나의 검색창으로 찾을 수 있게 만든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법령을 읽고 찾는 일의 시작점입니다. 개정 이력이나 조문별 비교 같은 법령 원문 확인은 여기서 하고, 주민등록등본 발급 같은 일반 민원은 정부24에서 처리하므로 역할을 구분해 두면 편합니다.
계약서 문구를 확인하거나, 회사 규정을 만들 때 근거 법령을 찾거나, 판례를 검색해야 할 때 매번 찾게 되는 사이트이므로 아래 카드에서 필요한 것을 먼저 고르시면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한눈에 보기
공식 홈페이지www.law.go.kr
로그인메인 화면의 로그인 안내에 따름
자주 쓰는 메뉴지능형 법령검색(Lawbot) — 메인 화면에서 진입
장애 시법제처 홈페이지의 대체 사이트 안내 확인
급한 것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래 버튼을 선택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첫 화면으로 연결되고, 법령 검색창이 바로 보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자주 쓰는 사이트라면 별표를 눌러 내 바로가기에 저장해 두세요. 이 사이트 홈 화면 맨 위에 모아서 보여 드립니다.
★ 내 바로가기에 추가주소창에 law.go.kr만 입력해도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열립니다. www를 붙인 주소와 붙이지 않은 주소가 같은 사이트로 연결되며, 검색 결과에서는 주소 끝이 go.kr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메인 화면에 열리는 검색창에 법령 이름을 바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처럼 법 이름만 알면 별도의 메뉴를 거치지 않아도 원문에 도달합니다.
1위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을 누릅니다.
2메인 화면 검색창에 찾으려는 법령 이름을 입력합니다.
3검색 결과에서 법령·판례·행정규칙 등 분류를 골라 원문을 엽니다.
법령 검색이 목적이라면 로그인 없이도 대부분의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내 역사에 검색 기록을 남기거나 개인화 기능이 필요하면 그때 로그인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일반 민원과 세금 처리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아니라 정부24와 홈택스의 영역이므로 목적에 맞게 사이트를 가르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로그인은 메인 화면에서 진행합니다. 별도의 로그인 전용 주소를 외워 둘 필요 없이 첫 화면의 로그인 메뉴를 선택하면 인증 절차로 넘어갑니다.
어떤 인증 수단을 쓸 수 있는지, 회원가입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는 로그인 화면의 안내에서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로그인 화면 안내에 없는 인증 방식을 따로 나열하지 않으니, 화면에 표시된 수단 중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로그인 없이 법령 원문과 판례 검색만 쓴다면 계정 없이도 대부분의 작업이 끝납니다. 자주 찾는 법령을 북마크로 관리하는 것도 브라우저 즐겨찾기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메뉴는 지능형 법령검색(Lawbot)입니다. 메인 화면에서 진입하며, 법령 이름을 통째로 몰라도 자연어로 물어봐도 해당 조문과 판례를 찾아 주는 방식입니다.
지능형 법령검색(Lawbot) — 메인 화면에서 진입. 조문 검색과 함께 관련 판례·법령해석으로 이어지므로 근거를 종합해서 볼 때 유용합니다.
법령 원문 검색 — 메인 검색창에 법 이름을 입력. 개정 이력과 조문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례·행정심판 재결례 — 분류를 골라 검색. 법령 조문이 실제 어떻게 해석됐는지 참고할 때 씁니다.
대체 사이트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접속이 어려울 때 법제처 홈페이지의 대체 사이트 안내에서 대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뉴 이름을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검색창에 찾는 내용을 문장으로 입력하면 Lawbot이 방향을 잡아 주고, 원문 확인이 끝나면 주소창의 주소를 즐겨찾기로 저장해 두면 다음에는 더 빨라집니다.
모바일에서 법령 검색을 자주 한다면 앱 다운로드 여부가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앱이 정식으로 스토어에 등록되어 있는지는 변동이 있으므로,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법제처"를 검색해 개발자 표시가 법제처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앱 설치 없이도 모바일 브라우저로 www.law.go.kr에 접속하면 법령 검색과 원문 열람이 가능합니다. PC에서 즐겨찾기를 저장해 둔 주소를 그대로 모바일에서 열면 같은 화면에 도달합니다.
스토어 검색에서 비슷한 이름의 사설 법령 앱이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공식 출처 표시를 먼저 보고 고르는 것이 안전하며, 불확실하면 브라우저로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편이 가장 확실합니다.
로그인이 막히면 다음 세 가지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주소가 올바른지, 브라우저 상태는 정상인지, 서비스 자체에 장애가 없는지 순서로 짚어 가면 원인이 빨리 좁혀집니다.
먼저 주소창이 www.law.go.kr인지 확인합니다. 검색 결과를 타고 비슷한 이름의 사이트로 들어간 경우 로그인 화면 자체가 열리지 않거나 정상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브라우저 캐시를 지우거나 다른 브라우저로 열어 봅니다. 오래된 캐시와 쿠키가 로그인 절차를 가로막는 일이 생각보다 흔합니다.
마지막으로 접속 장애 여부를 확인합니다. 2025년 9월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다가 2025년 10월 21일 홈페이지가 재개되고, 2025년 11월 3일에 법제처 관할 시스템 12개의 복구가 완료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화면이 열리지 않으면 법제처 홈페이지의 장애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세금·민원 쪽 인증 문제와 비교해 보고 싶다면 홈택스 로그인 안내에서 인증 수단별 대처를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로그인이 되지 않으면 계정 문제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로그인 화면 안내의 찾기·재설정 절차를 그대로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 중 생긴 문제는 공식 홈페이지의 고객센터 메뉴에서 문의 창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메뉴에 게시된 안내가 기준입니다.
법령 해석 자체에 대한 문의는 검색 결과의 법령해석 자료를 먼저 찾아 보는 편이 빠릅니다. 이미 내려진 해석 사례가 데이터베이스에 쌓여 있어 비슷한 사안의 답을 그대로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면 오류나 자료 누락처럼 시스템에 관한 문의는 고객센터 메뉴의 절차로 접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접수 전에 문제가 된 화면 주소와 현상을 적어 두면 처리가 한결 수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접속이 안 될 때 어떻게 하나요?
주소가 www.law.go.kr인지 확인한 뒤 캐시 삭제와 다른 브라우저 접속을 시도합니다. 그래도 열리지 않으면 법제처 홈페이지의 대체 사이트 안내에서 장애 여부와 대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검색은 꼭 로그인해야 하나요?
아니요. 법령 원문과 판례 검색은 로그인 없이도 대부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화 기능이 필요할 때 로그인 화면의 안내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2025년 서비스 중단은 언제 복구되었나요?
2025년 9월 26일 화재로 전면 중단됐던 서비스는 10월 21일 홈페이지가 재개되었고, 11월 3일에 법제처 관할 시스템 12개의 전면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모바일 앱은 스토어 승인 이후 순차 재개되었습니다.
중단 기간에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사이트는 어디인가요?
당시 안내된 대체 사이트로는 사법정보공개포털(portal.scourt.go.kr), 국회법률정보시스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다시 장애가 생기면 법제처 홈페이지의 대체 사이트 안내에서 그 시점의 대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 전화번호와 상담시간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공식 홈페이지의 고객센터 메뉴에 게시된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화면 안내에 없는 번호를 별도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법령 확인 다음에 세금 계산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의 모바일 세금 앱은 손택스 편에서 설치와 로그인 과정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2026-09-12. 공식 주소와 자주 쓰는 메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law.go.kr)에서, 2025년 서비스 중단과 복구·대체 사이트 관련 내용은 당시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법제처와 관계없는 비공식 안내이며, 서비스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공식 화면에서 하시기 바랍니다.